[공지] 정부 합동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 > 공지사항

정부 합동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 

정부 합동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 시 처벌 대상- 실명 확인할 수 없는 시드권 배부, 참가비가 상금의 원천인 홀덤 대회도 위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정하는 룰렛․블랙잭․다이스․포커․바카라 등 테이블게임 및 전자테이블 게임, 슬롯머신․비디오게임 등 머신게임을 의미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 시 처벌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 불가능한 시드권, 참가비 원천으로 열리는 홀덤대회도 위법 지침은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상위 홀덤대회 참가권을 의미하며, 홀덤펍에서 게임을 통해 일정 개수 이상을 획득하면이를 모아 홀덤대회 참여 가능 ** 중고거래시장,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시드권을 거래해 우승자 본인이 아니더라도상위 홀덤대회 참가 가능 아울러, 참여자로부터 참가비(입장료)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홀덤펍 건전한 영업 유도, 불법 운영은 집중 단속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는 관련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더포커에서는 건전한 홀덤 스포츠문화를 위해 불법적인 내용으로 회원여러분께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스포츠는 스포츠로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줄요약

게임머니를 금품(현금,현물)로 교환 가능하면 불법

게임머니를 내고(시드권을 내고), 그냥 돈만쓰고 즐기다 오면 합법,

진짜 스포츠경기처럼 대회상금은 후원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