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기
홀덤펍에서 문제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법 조문, 정부 가이드라인, 판결 보도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입장료나 음료값을 내고 홀덤을 즐기는 건전한 홀덤펍은 불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홀덤펍이 이렇게 운영됩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게임 결과로 손님 사이에 돈이나 돈이 되는 것이 오가느냐. 금전 거래가 없는 게임은 할 수 있지만, 칩 · 시드권 · 포인트를 현금이나 현물로 바꾸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법 | 내용 |
|---|---|
| 관광진흥법 제26조의2 · 제81조 |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 영업 종류의 게임을 제공해 이용자 중 누군가에게 재산상 이익을,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합니다.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카지노 영업 종류에는 포커가 들어 있고, 가이드라인은 홀덤펍의 텍사스 홀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 형법 제246조 |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습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형법 제247조 | 영리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연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 음식점 영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음식점으로 영업하는 홀덤펍에 적용되며, 판결에서도 이 법 위반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
|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고시 | 여성가족부 고시로 2024년 5월 17일부터 홀덤펍 · 홀덤카페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됐습니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게임산업진흥법에도 사행 행위와 게임 결과물 환전을 막는 조항이 있지만, 확인한 홀덤펍 판결 보도와 가이드라인에서 주로 쓰인 법은 위 표의 법들입니다.
아래는 관계 부처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가이드라인」(2024. 5.)이 직접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예시에 없더라도 사안마다 요건을 따져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게임 결과로 돈이 오가는 곳이라면, 업주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입장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은 밝혔습니다. “수수료를 안 받으니 괜찮다”는 말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대회에 관해 인용한 판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내기 골프 사건(2006도736, 2008. 10. 23.)에서도 실력이 승패에 영향을 주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의 영향을 받는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홀덤은 실력 게임이라 도박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위 세 판례(2001도5802, 2014고정641, 2017고정861)는 가이드라인에 인용된 내용으로 확인했으며, 판결문 원문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따낸 칩 · 시드권 · 포인트를 현금이나 재산 가치가 있는 현물로 바꾼 이용자는 형법 제246조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경찰 단속에서 업주와 딜러뿐 아니라 손님까지 입건 · 송치된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판결 내용은 언론 보도로 확인했으며 판결문 원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환전이 없어서 무죄가 난 홀덤펍 판결이나 홀덤 대회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더포커는 돈 거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는 곳입니다. 회원이 올리는 업소 홍보 · 구인 글, 참가비나 시드권이 걸린 대회의 홍보와 참가자 모집, 칩 · 시드권 · 포인트 거래 글은 올릴 수 없습니다. 지역별 홀덤펍 정보는 더포커가 지역별 홀덤펍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에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법과 단속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입장료나 음료값을 내고 홀덤을 즐기는 홀덤펍은 불법이 아니며, 관계 부처 가이드라인도 게임 결과에 따른 금전 거래(환전, 이긴 사람에게 주는 식음료 · 경품 등)가 없는 홀덤 게임 제공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 결과로 손님 사이에 돈이나 돈이 되는 것이 오갈 때뿐입니다.
참가비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참가비를 모아 상금이나 상품을 주는 대회, 상금은 후원으로 주더라도 참가비를 운영비로 쓰는 대회를 위법 소지가 있는 예로 들었습니다. 칩 · 포인트를 술, 음식, 입장료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참여 수단으로만 쓰이는 시드권 제공은 가능하다고 가이드라인은 밝힙니다. 하지만 현금이나 현물로 바꿀 수 있거나, 받은 사람을 확인할 수 없어 사고팔 수 있는 시드권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칩 · 시드권 · 포인트를 현금이나 현물로 바꾼 이용자가 형법 제246조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단속에서 손님까지 입건 · 송치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아니요. 여성가족부 고시로 2024년 5월 17일부터 홀덤펍 · 홀덤카페 같은 업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됐습니다. 금전 거래가 없는 곳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